2016. 7. 20(수)

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-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발 의 일 자 : 2016. 6. 29.
의 안 번 호	1711
				발 의 자 : 임형택 의원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었지만 현행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,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신설, 개정하여 재난 예방 및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,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,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사업 등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확장함(안 제6조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해 2005년 2월 15일 조례 제782호로 제정하여 8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1월 9일 조례 제1419호로 운영되어 왔으나,

현행 조례는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용도를 안전시설 설치, 장비구입, 홍보물 제작 및 수리시설 정비,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등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다 할 것이므로,

기금 운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재난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임

◦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검토

▸안 제6조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에서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적용하고 각 호에 따른 세부 항목을 규정하였음

<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>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
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ㆍ보강

3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
4.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
5.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6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
7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

8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

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확장하고,

나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용도 지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실효성을 높여 익산시의 재난 예방 및 긴급대응 능력을 거양코자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